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6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5.60명으로 세계 합계출산율 5.03명보다 높은 수치이었다[1].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the replacement level) 수준인 2.1명으로 감소하였고[2], 2002년부터는 합계출산율 1.3 이하인 초저출산국으로 세계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이 되었으며[1, 3], 2016년에는 출생아 수 40만 6,200명,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출생아 수를 기록하였다[3]. 출산율의 감소는 평균 수명의 상승과 사망률의 감소로 인구고령화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4]. 특히 초저출산국은 출산율이 인구대체 안전선(safety zone)인 1.5보다 낮기 때문에 이민 등의 정책으로 미래 인구의 노동력을 보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4]. 또한 이 수치의 수준은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촉매가 되어 출산율을 1.5 이상으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이에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민이나 입양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4].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에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차(2006~2010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2차(2011~2015년) 점진적 출산율 회복, 3차(2016~2020년) OECD 국가 평균수준의 출산율 회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1차 연도에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2차 연도에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과 직장 내 육아와 교육 혜택을 확충하였으며, 3차 연도에는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 제고, 출생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자녀수는 평균 2명 이상이고, 그 비율도 2010년 71.7%에서 2015년에는 90.3%까지 증가한 반면[5, 6], 실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점차 감소하며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결혼 후에도 2년 이내에 첫째 아이를 낳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7], 출산 계획이 있어도 약 36%에서 3~4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우리나라 제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전략 방향은 출산을 하라는 것보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산 계획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과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출산행동을 예측하는데 출산의도가 의미 있다고 보고되면서 주로 출산을 계획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확인하여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요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였다[9].

출산은 만혼, 고령출산, 가치관 등의 인구학적 요인, 양육비, 경제적 환경변화, 일-가정 양립곤란, 노동시장, 출산 건강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부장제 등의 제도적 요인과 관련이 있고[10], 출산율 감소는 가족 내 성평등, 여성의 지위와 권한, 교육, 소득, 자녀양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12].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첫출산 및 후속 출산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맞벌이 가구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직장여성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업주부보다 낮고[8],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 심각하다[14].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1980년 42.8%에서 2016년에는 58.4%까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15] 직장여성의 취업과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시사하고 있지만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무자녀 가구를 일부 소수의 개인적인 일탈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무자녀의 증가는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16]. 무자녀 부부의 비율은 맞벌이인 경우 더 높고, 증가추세가 뚜렷하다[17]. 이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이 개인의 독립성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 맞벌이를 원하고 있고[18], 여성인력의 높은 활용가치가 맞벌이 가구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항이다[19]. 따라서 무자녀인 경우를 포함할 필요가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후속 출산 계획을 확인하여 자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가진 대상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었다[2].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가진 직장여성만을 대상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효과성을 평가 및 추정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일과 가정을 포함한 여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연관성을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일, 가정, 사회 등 여러 관계속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여성의 상황을 반영하여 직장여성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생활세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사회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저출산 현상을 추적하여 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직장여성이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요인을 규명하여 출산율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여성가족패널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작 시점인 2007년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거처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이다. 표집의 기본 틀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약 260,000개의 일반조사구이며, 이 때 시설단위 조사구 및 제주도 이외의 섬 지역 조사구는 제외되었다. 1차 표본추출단위인 조사구는 2005년 인구주택조사의 일반조사구를 층화기준에 근거해 나열하고,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목적과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층화된 각 시도별 조사구 중에서 조사구 내의 가구 수 규모의 크기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 통추출법을 적용하였다. 2차 표본추출단위는 1차 표본추출단위로 선정된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계통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최종목표인 여성 가구원 10,000명을 조사하기 위하여 1개 표본 조사구에서 5가구를 계통 추출하였으며, 실제 조사에는 조사구당 4~7가구 정도가 추출되었다. 조사에 최종 선정된 응답자는 전국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여성 9,997명이었으며, 1차 연도(2007년)에는 9,997명, 2차 연도(2008년)에는 8,666명, 3차 연도(2010년)에는 8,376명, 4차 연도(2012년)에는 7,975명, 5차 연도(2014년)에는 7,74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 3차 연도 및 5차 연도에 참여한 대상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각 해당 차 연도에서 사실혼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있고, 최근 1개월 동안 취업상태이며, 임금근로자이고, 자녀수가 3명 미만이며, 연령은 조사기관의 기준에 따라 1차 연도는 45세 미만, 3차 연도와 5차 연도는 50세 미만인 5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출산 계획을 확인한 문항에 ‘모르겠다’ 또는 응답하지 않은 경우 및 조사문항의 결측치를 제외하고, 1차 연도 593명, 3차 연도 862명, 5차 연도 86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자료수집은 조사원이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패널을 접촉한 후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응답을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송하는 CAPI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방법으로 시행된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들이 자료의 활용 목적을 밝히고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자료 활용 목적을 밝히고, 승인 후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생명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 No.: MC17ZESI0048).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1차 연도 조사문항에서 출산과 관련된 요인, 직업적 특성과 제도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개인적 특성,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제도 인지, 고용형태, 일 만족도, 직장복리후생, 출산 계획의 항목을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였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가정적 특성, 직업적 특성, 제도적 특성과 출산 계획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특성에 따른 출산계획은 분산분석(ANOVA) 및 t-test를 실시하였다. 출산 계획의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1. 대상자의 연도별 출산 계획

대상자의 출산 계획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차 연도(2007년)에는 85.0%, 3차 연도(2010년)에는 91.8%, 5차 연도(2014년)에는 94.8%에서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ildbirth Plan & The Childbirth Pla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Year Click for larger image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연도별 출산 계획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출산 계획을 살펴보면, 1, 3, 5차 연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다음과 같다. 개인적 특성에서는 연령, 자녀수, 학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적 특성에서는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특성에서는 고용형태, 임금/소득수준 만족도, 고용안정 만족도, 복리후생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특성에서는 산전후 휴가 제공과 육아휴직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차 연도부터 시작된 요인들 중에서 5차 연도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인은 배우자육아휴직 제공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출산 계획의 각 차 연도 별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연도에는 가정적 특성에서 남편의 일 인식, 직업적 특성에서 직무내용 만족도,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제도적 특성에서 산전후휴가 인지, 육아휴직 인지, 배우자육아휴직 인지, 가족수당 제공, 직장보육시설 제공, 보육비지원 제공, 자녀학자금 제공, 탄력근무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연도에는 직업적 특성에서 가정-일 갈등, 제도적 특성에서 배우자출산휴가 인지, 배우자육아휴직 인지, 가족수당 제공, 자녀학자금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차 연도에는 가정적 특성에서 성평등인식, 남편의 일 인식, 직업적 특성에서 일-가정 갈등, 직무내용 만족도, 근로환경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제도적 특성에서 의료비지원 제공, 출산장려금 제공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 대상자의 연도별 출산 계획 관련 요인

대상자의 연도별 출산 계획 관련요인을 계획하지 않는 요인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1, 3, 5차 연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각 차 연도별로는 다음 요인들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연도에는 학력,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근무환경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낮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고,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는 낮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으며, 근무환경은 만족할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연도에는 남편과의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가정-일 갈등,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는 낮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고, 가정-일 갈등은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으며,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차 연도에는 가정-일 갈등, 고용안정 만족도, 직무내용 만족도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일 갈등은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고, 고용안정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었으며, 직무내용 만족도는 낮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Factors related to Childbirth Plan in Subjects (Focused on No Plan) Click for larger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