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수준, 적용 사업장의 특성, 산업재해 발생 수준, 발생형태 및 추이, 업무상질병 발생사례 등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들이 산재로부터 보상을 받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면서 안타깝게도 산재율은 점점 증가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2012년 43.4%에서 2016년 28.5%, 207년 29.0%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 천인율은 2012년 14.7‰에서 2016년 9.9‰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에 20.4‰까지 증가하였다. 이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으로 100% 산재보상을 받고 있고 전체 근로자 산재 천인율 2017년 4.8‰, 2018년 5.4‰, 2019년 5.8‰[9, 10, 11]과 비교했을 때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들이 산업재해 위험은 매우 높으나 산재예방이나 보상 서비스 혜택은 매우 취약함을 의미한다. 또한 근로자의 산재보험혜택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부족, 산재보험료 부담과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에 대한 근로자의 유보적 입장, 사업주 측의 인위적인 적용제외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률이 낮았다[5]. 향후 택배기사와 같이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산재보험 적용 배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그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율을 낮추기 위해 그들의 소속 사업장 특성과 산재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산재예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가 속한 사업장의 규모는 약 46%가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이었고 이를 포함하여 약 99%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의 낮은 숙련도,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부실한 안전장비 구비 및 안전교육의 부재로 중규모 내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산업 재해 위험이 높다[12]. 선행연구[13]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규모의 범주가 클수록 높은 교육실시율을 보였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안전교육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중 ·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보다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과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재예방 서비스 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와 소속 사업장의 산재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천인율은 2017년 기준 20.4‰, 업무상사고 재해 천인율은 18.4‰, 업무상질병 재해 천인율은 2.0‰으로 전체 근로자 산업재해 천인율 4.8‰, 업무상사고 재해 천인율 4.4‰, 업무상질병 재해 천인율 0.5‰[9]보다 각각 약 4배 더 높았다. 또한 조선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 2017년 산업재해 천인율은 8.31‰로 조선업종 근로자보다도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천인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17년 기준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 8.6‱, 업무상사고 사망 만인율 0, 업무상질병 사망 만인율 8.6‱이었고 전체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 1.05‱, 업무상 사고 사망 만인율 0.52‱, 업무상질병 사망 만인율 0.54‱[9]이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사고 사망 만인율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낮았지만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은 약 8배, 업무상질병 사망 만인율은 약 16배 더 높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는 전체 근로자보다 산업재해 위험이 높고 특히 업무상질병 사망위험이 매우 높았다. 2012년에서 2017년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질병 사망재해자는 5명이었고 모두 뇌 · 심혈관 질환에 기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해당 뇌 ·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사망 사례를 분석한 결과 5사례 중 4사례가 뇌출혈 혹은 심근경색증으로 업무 중 쓰러져 사망하였고 1사례는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귀가 후 취침 중 사망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업무상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인정기준은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나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단기간 혹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과로나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즉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 뇌 ·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주로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과로나 부담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Shin [15]의 연구에서 택배기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3시간 이상으로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하루 평균 작업물량은 평균 250개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배송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그 이상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기사의 연당 평균 노동시간은 3,848시간으로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 1인당 연간노동시간 1,763시간보다 2,08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작업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식사를 거르거나, 제대로 된 휴식시간조차 가지지 못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16]. Lee [17]의 연구에서도 택배기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4.88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3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는 전체의 59.3%를 차지하였다. 또한 표준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길수록 심 · 뇌혈관질환의 유병률은 비례하여 증가하였다[18]. 이렇듯 장시간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 뇌 · 심혈관 질환 발병이나 사망을 줄이기 위해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통하여 장시간 근로를 피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업무부담 요인을 줄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사후 관리, 뇌 · 심혈관 질환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는 뇌 · 심혈관 질환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해당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택배물건을 분류하거나 상 · 하차 작업 혹은 배송 과정에서 주로 중량물 취급에 따른 허리, 어깨, 다리 등의 부위에 추간판장애나 염좌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근로환경조사 자료로 택배기사의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가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무거운 물건을 끌기/밀기/이동,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에 대해 근무시간의 1/4 이상 노출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1.4%, 92.9%, 59.5%였다[18]. Lee [19]의 연구에서 택배기사가 처한 유해한 물리적 환경으로 중량물 취급 88.3%, 계속 서 있는 자세 79.4%, 앉아 있는 자세 74.8%,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71.0%순으로 나타났다. 소형, 소량으로 포장된 택배물건을 수취 · 분류 · 배송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은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을 하면서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정적 자세, 강한 노동 강도, 불충분한 휴식, 추운 작업 환경, 손과 팔 부위에 작용하는 과도한 진동 등이 원인이 되어 근골격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1]. 과중한 물건을 다루는 물류창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0]에서 근골격계 증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에서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에서 반복동작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 관리, 휴게시간을 포함한 적절한 근무시간 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교육 강화와 함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에게 ‘교통사고’와 ‘넘어짐’이 가장 빈번한 산재발생형태이었고 ‘교통사고’는 다소 증가하고, ‘넘어짐’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택배기사에게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재해는 신호 미준수, 과속, 전방 주시 소홀 등으로 교통사고, 빗길, 눈길에 운전부주의로 미끄러짐, 급정지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뒤집힘, 운전 중 통화, 방송(DMB) 시청에 의한 교통사고,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경사로에서 주차 브레이크 미체결로 차량과 충돌 등 이다[1]. Shin [15]의 연구에서 택배기사 중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18.4%로 일일 평균 운행거리가 40km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4%나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의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택배기사는 택배박스를 들고 오다가 바닥 턱에 걸리거나 빗길,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적재된 화물차량 위에서 내려오다가 추락(낙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적재함 문 개폐 손가락이 끼거나 택배회사 지역센터 컨베이어벨트에서 해당 구역의 물품을 빼내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손가락이 끼이는 경우도 있다[1]. 택배기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작업별 체계적인 위험 요인 분석 및 관리, 재해발생 사례 분석과 적극적인 예방대책, 사업장별 작업안전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작업별 위험요소에 대해 근무조건, 작업환경 개선과 더불어 택배기사들이 작업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안전지침과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발생 특성을 분석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적용 사업장 특성과 산재발생 특성에 기초하여 그들의 산재보험 적용과 산재예방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을 연결하여 그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부 전산자료 중 산재 적용 자료와 산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향후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자료접근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 적용 전산자료 및 산재 원자료를 활용하여 그들의 산재 적용 및 산재발생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 수준은 연도별로 점점 감소하면서 산재발생율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 높고 점점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재 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가 소속한 사업장은 99%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수준을 높이면서 그들의 산재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과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재예방 서비스가 제공이 필요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는 뇌 · 심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었고 2017년 기준 업무상 질병 재해율도 전체 근로자에 비해 약 4배 높고 뇌 · 심혈관 질환에 기인한 업무상질병 사망재해율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 약 16배 더 높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사망재해를 포함한 업무상질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포함한 적절한 근무시간 관리,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 관리,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2017년 기준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사고 산재율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 약 4배 높고 주요 발생형태는 ‘교통사고’, ‘넘어짐’, ‘끼임’이었다. 택배기사의 업무상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별 재해위험요인과 재해발생 사례를 분석하여 작업환경 개선과 함께 종사 사업장과 종사자의 안전사고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산재보험 적용 배제를 신청한 산재 비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일반적 특성이나 종사 사업장 특성, 산재발생 특성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향후 산재보험 적용 배제를 신청한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일반적 특성, 사업장 특성, 근무조건, 근로환경, 산재보험 적용배제 신청 이유. 업무관련 재해발생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수준을 높이고 다면적인 산업재해 예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